리걸 마인드의 발견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꿈 많던 선보는 1995년 25세의 젊은 나이에 국회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영광스러운 국회공무원이 되었다. 선보는 2025년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끝으로 스스로 국회 밖으로 나왔다. 30년 동안 국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겪었던 어마어마한 일들을 여기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중심에 법안을 입안하고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누구보다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싶었기에 직장을 다니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편입했다. 국회에서 보내준 미국 유학 시절에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다른 전공 들을 뒤로하고 법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렇게 젊은 입법관료 선보는 법학에 상당한 에너지를 쏟아부었지만 법안 검토는 여전히 미로와 같았다. 각각의 법안은 개개의 문제로 선보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고민케 했다. 이것이 법학의 한계인지 자신의 한계인지 모를 정도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시나브로 법안 검토는 흥미와 긴장감을 잃고 그저 그런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 되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어제도 수술하고 오늘도 수술하고 내일도 수술하는 운명과 비슷하다고나 할까.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달린 특별한 일이지만 외과 의사에겐 그저 그런 일상이 되어버린 경우와 유사하다고나 할까. 그렇게 남들 하는 만큼 법안을 검토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직급은 높아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국회공무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석전문위원, 그것도 무지막지한 양의 법안을 마주해야 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되고 나니 그야말로 법안에 둘러싸여 숨이 막힐 지경에 다다랐다. 거의 질식할 것 같았던 그 순간, 법안의 문제들이 개별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제멋대로 보이던 문제들 속에 일이관지(一以貫之)하는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다. 드디어 선보가 어린 왕자와 같은 눈을 갖게 된 것이다. 단순한 모자가 아니라 코끼리를 집어삼킨 보아뱀임을 알아본 순간, 바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발견한 것이었다. 이 책에서는 legal mind를 찾기 위한 10개의 열쇠를 가지고 대문, 비밀방, 금고, 자개함 등을 조심스레 열어 볼 것이다. 선보가 고생고생하면서 찾아낸 legal mind를 독자분들은 이 책을 통해 보다 쉽게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legal mind를 보다 더 맑고 밝은 착한(善) 세상을 만드는 강력한 legal mind로 단련시켜 주기 바란다.

남들이 못 보는 그 무엇이 보이는 황홀경을 경험하길 기원하며…… 선보(善普) 유상조 씀

리걸 마인드를 찾아서

이 책은 선보와 함께 10개의 열쇠를 들고 4개의 장을 차례로 열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대문, 비밀방, 금고, 자개함. 이름만 보면 법학책보다는 보물찾기 이야기 같다. 그런데 실제로 읽어가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가고, 비밀방을 찾아내고, 그 안의 금고를 연 뒤, 마지막에는 보물을 담은 자개함과 마주한다.

시작은 대문이다. 안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나 가장 먼저 통과해야 하는 곳이다. 대문을 여는 데 필요한 것은 법의 정체성, 법의 해석, 법의 명확성이라는 세 개의 열쇠다. 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살핀다. 법을 생각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기본적인 사고법을 3개의 열쇠로 명쾌하게 풀어냈다.

대문을 열었더니 비밀방이 나왔다. 비밀방을 여는 열쇠는 '분수'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분수를 알아야지'의 그 분수다. 법에도 위아래가 있고, 옆자리와의 관계도 있으며, 시간에 따라 지켜야 할 것도 있다. 법이 제멋대로 자기 영역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자리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비밀방 안쪽에는 금고가 있었다. 확실히 여기까지 오니 열쇠도 조금 무거워진다. 금고를 여는 열쇠는 ‘원칙’이다. 법이 무엇인지 알아봤고, 법이 지켜야 할 자리까지 확인했다면 이제 법이 법답기 위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원칙을 만난다. 적법절차, 평등, 과잉금지와 과소급부금지. 선보가 감히 '현대 법학의 3원칙'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금고까지 열었으면 보물을 줄 법도 한데, 마지막 자개함이 남아있다. 자개함이 열리면 그토록 고대하던 보물, 즉 리걸 마인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자개함을 여는 마지막 열쇠는 '감수성'이다. 법의 마지막에는 더 강력한 논리나 원칙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감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법의 자리는 어디인가. 법이 법답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법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가.

리걸 마인드는 책의 종점에 놓인 답이라기보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있었다. 책을 덮은 편집자의 손에도 자개함에서 꺼낸 작은 종이 한 장이 남아 있다.

“끝까지 회의(懷疑)하라!”